크래프톤, AI 조언 토대로 경영진 해임했다가 2.5억 달러 패소

크래프톤이 자회사 경영진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해 전략을 짰으나, 이 대화 기록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'부당해고' 증거로 쓰이며 패소함. 미국 법원은 기업이 AI와 나눈 대화는 법적 비밀 유지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.

사건의 발단: 성과급 지급 회피 시도

• 크래프톤은 2021년 '서브노티카' 제작사 '언노운 월즈'를 인수하며 최대 2.5억 달러 규모의 언아웃(성과 기반 지급) 계약을 체결함.
• 신작 '서브노티카 2'의 흥행 가능성이 커지자, 김창한 대표는 성과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챗GPT에 대응 방안을 질의함.
• 내부 법무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, AI가 제시한 전략과 실행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경영진 해임을 강행함.

판결의 핵심: AI 대화록은 비밀 유지 대상이 아님

•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챗GPT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판결문에 상세히 인용함.
• 법원은 챗GPT를 활용한 일련의 과정이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권 장악(Take-over) 시도라고 판단함.
• 특히 AI와의 대화는 변호사-의뢰인 비밀 유지권(ACP)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과정에서 모두 공개될 수 있음이 입증됨.

향후 영향

• 이번 판결은 기업 경영진이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인사나 계약 등 민감한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경고함.
•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AI 기록을 통해 투명하게 노출될 수 있어, AI 활용 시 보안과 법률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임.